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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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필지(筆地)는 토지를 세는 단위이자, 토지 구획 및 등록의 기본 단위입니다. 다음은 필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정의: 필지는 구획된 논, 밭, 임야, 대지 등을 세는 단위입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건물이 앉은 터를 기준으로, 토지 구역 경계로 나누어 정한 국토 등록의 기본 단위입니다.
- 법률적 개념: 대한민국 법률상 용어인 필지는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며, 공시지가 고시의 단위가 됩니다.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로 1번지"는 하나의 필지가 됩니다.
- 특징:
-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소유권 등록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 소유가 가능합니다.
- 필지는 지번과 지목을 가지며, 도시 지역의 필지에는 토지이용계획이 부여됩니다.
- 필지는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구분하는 기초 단위입니다.
- 지적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 여러 필지가 모여 도로로 구획된 한 블록(block)을 이룹니다.
- 획지와의 관계: 필지가 등기법상 용어인 반면, 획지는 부동산적인 개념입니다.
요약하자면, 필지는 토지 소유권 및 이용 계획의 അടിസ്ഥാന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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