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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정복고 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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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한국 제정복고 미수 사건은 1950년대 초, 6.25 전쟁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학자 이유립은 대한제국 황실을 복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폐위시키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왕정복고 미수 사건, 왕제벽보사건 등으로도 불립니다.
사건 개요:


  • 주도 인물: 이유립
  • 목표: 이승만 대통령 폐위, 영친왕 옹립, 대한제국 황실 복구
  • 배경: 6.25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 대한제국 멸망에 대한 불만
  • 조직: 정치혁명민족협의체 (왕정복구단)
  • 활동: 자금 및 인원 모집, 일본 내 재일교포 단체와 접촉, '붉은문화사'라는 위장 인쇄소 운영

사건 경과:1. 이유립은 이용하 등과 함께 정치혁명민족협의체를 조직하고 수년간 자금과 사람을 모았습니다.

2. 1951년, 이들은 일본에 있는 재일조선인연맹 선전부 부원 이정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3. 같은 해, 청주에 '붉은문화사'라는 인쇄소를 열어 정치혁명민족협의회의 활동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4. 익명의 신고로 부산중부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경찰의 추적 끝에 이유립 등 7명이 체포되었습니다.

5. 1952년 12월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혐의자 전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개개인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혼란상 반영: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사회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 제정복고 주장의 존재: 대한제국 멸망 이후에도 일부 세력은 여전히 황실 복원을 희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민주공화국 체제 확립: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체제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왕정복고 주장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 경술국치 직후에도 복벽주의자들이 존재했고, 독립운동 단체 중에도 왕정복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1910년대에는 고종황제나 의친왕을 해외로 망명시켜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임시헌장 이래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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