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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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제시한 통일 방안입니다.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계승,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주
- 3단계 통일 과정:
1. 화해·협력 단계: 남북 간 신뢰 구축 및 교류 확대
2. 남북연합 단계: 과도기적 통일 체제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 설치
3. 통일국가 완성 단계: 통일 헌법 제정 및 총선거를 통해 통일 정부와 국회 구성
4. 민족공동체 헌장 채택.
핵심:
- 점진적, 단계적 통일 추구
- '1민족 1국가' 통일 목표
- 자유민주주의 기본 철학
의의:
- 다양한 국민 여론 수렴
- 보수, 진보 정부 모두 합의한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 (2023년 5월 5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발언 참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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