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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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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문

한전론(限田論)은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농업 부흥을 위해 제시한 정책이다. 이는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정하고, 농민에게 최소한의 토지를 분배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분배받은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당시 토지 겸병의 폐해를 막고 농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주요 내용


  • 최소한의 토지 분배: 농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를 분배한다.
  • 분배 토지 매매 금지: 분배받은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여 토지 겸병을 방지하고 농민의 토지 소유를 보장한다.

주요 인물

  • 이익: 한전론을 주창한 조선 후기 실학자
  • 박지원: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는 한전론을 주장

참고

  • 유형원은 국가가 토지를 몰수하여 재분배하는 균전론을 주장했다.
  • 정약용은 여전론과 정전론을 주장했다.


한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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