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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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조항(Grandfather clause)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률, 규정, 규칙 등이 시행될 때, 기존에 존재하던 권리나 활동, 상황 등을 일정 부분 보호하거나 예외로 인정해주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원 및 역사적 배경:

• 미국 남북전쟁 이후: 할아버지 조항이라는 용어는 미국 남북전쟁 이후 남부 주들에서 흑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일부 주에서는 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글을 읽고 쓰는 능력(literacy test)이나 인두세(poll tax) 납부 등을 요구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 흑인 투표권 제한: 이 법들은 흑인들의 투표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가난한 백인들의 투표권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 예외 조항: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전쟁 이전에 투표권을 가졌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 조항"입니다. (2015-03-07)
• 위헌 판결: 이 조항은 후에 연방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할아버지"라는 용어와 아이디어는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 기득권 보호: 새로운 법규나 정책이 시행될 때, 기존의 사업자나 개인 등이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소급 적용 배제: 법률 용어로는 "소급효 제한 규정", "적용 제한/면제 규정", "경과 규정"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015-03-07)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법률뿐만 아니라 계약, 건축 규정, 환경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예시:
• 새로운 건축법이 시행되더라도,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우.
• 회사가 새로운 복지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는 이전의 혜택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grandfathering"이라는 동사 형태로도 사용). (2017-12-28)
• 245(i) 조항: 245(i) 조항은 이민법상의 할아버지 조항과 유사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2022-02-24)

• 차별의 역사: 할아버지 조항은 흑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었던 역사 때문에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2020-08-04)
• 불평등 야기: 할아버지 조항은 기득권을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진입을 막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