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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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의미로,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약금의 기능:

• 계약 해제권 유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 손해배상 청구 불가: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다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2항)

• 해약금: 계약 해제권을 유보하는 의미의 계약금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계약 불이행(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위약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금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해약금이 교부되어 있어도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