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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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행정시(行政市)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단위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 및 특징:
-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 구역: 일반적인 시(자치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없고, 시의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사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로 통합되었습니다.
- 기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 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시 목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일반시(자치시)와의 비교:| 구분 | 행정시 | 일반시 (자치시) |
| ------------- | --------------------------------------------------------------------------------------------------- | -------------------------------------------------------------------------------------------------------- |
| 지방자치단체 여부 | X (지방자치단체 아님) | O (기초지방자치단체) |
| 시장 선출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 | 주민 직접 선거 |
| 시의회 유무 | X | O |
| 자치권 | 제한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음) | 광범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가능) |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방자치법 |
| 예시 | 제주시, 서귀포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수원시, 창원시 등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일반시 모두 포함) |
행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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