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1. 본문

형사 재판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형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유죄 또는 무죄를 판결하고, 유죄일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이다. 형사 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되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 주요 특징

• 검사의 기소: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어야 시작된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다.
• 증거 재판주의: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 유죄 입증 책임: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는 없다.
• 공개 재판: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 신속한 재판: 형사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인정 신문: 재판장이 피고인의 이름, 나이 등을 확인한다.
• 검사의 공소 사실 요지 진술: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설명한다.
• 피고인의 답변: 피고인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
• 증거 조사: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한다.
• 피고인 신문: 필요에 따라 피고인에게 질문한다.
• 검사의 구형: 검사가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벌을 요구한다.
• 변호인의 변론: 변호인이 피고인의 무죄 또는 감형을 주장한다.
• 피고인의 최후 진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진술한다.

• 재판 형태에 따른 분류: 약식 재판, 단독 재판, 합의 재판
• 재판 기능에 따른 분류: 종국 재판 (유죄, 무죄 판결 등), 종국 전 재판 (보석 결정 등)
• 재판 내용에 따른 분류: 실체 재판 (유,무죄 판단), 형식 재판 (절차적 문제 판단)

• 피고인: 형사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사람.
• 검사: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 형벌을 구형하는 사람.
• 변호인: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론하는 사람.
• 증거: 형사 재판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
•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
• 구속 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 대상: 형사 재판은 국가 형벌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민사 재판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 당사자: 형사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이며, 민사 재판은 원고와 피고인이 당사자이다.
• 절차: 형사 재판은 수사 절차를 거치지만, 민사 재판은 수사 절차가 없다.
• 증거: 형사 재판은 증거 채택 과정이 민사 재판보다 엄격하다.
• 목적: 형사 재판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고, 민사 재판은 개인 간의 권리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살인, 상해, 폭행, 명예훼손, 절도, 강도 등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방화, 통화위조, 문서위조, 도박 등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내란, 직무유기, 뇌물, 공무방해 등
• 기타 특별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