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의 소

1. 본문

형성의 소는 법률 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에 의해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소송을 말합니다.
형성의 소의 종류:

• 실체법상 형성의 소: 민법, 상법 등 실체법상의 법률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예시:
• 가사소송 (예: 이혼 소송, 혼인 무효 소송)
• 회사 관계 소송 (예: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 채권자 취소 소송
• 소송법상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권리에 기한 형성의 소송입니다. 예시:
• 재심의 소
• 준재심의 소
•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청구이의의 소
• 제3자 이의의 소
•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질은 비송사건인 소송입니다.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해 권리관계 형성을 일임하는 소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권리 관계 형성을 법관에게 맡깁니다. (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형성 판결이 확정되면 대세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기판력(판결의 확정력)은 발생하지만,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혼 소송에서 이혼 판결은 집행력이 필요 없지만, 재산분할 판결은 집행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