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

1. 본문

형의 시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의 시효란?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나무위키, 위키백과) 이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의 집행권을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나무위키)
형의 시효 기간형의 시효 기간은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elabor.co.kr)

• 사형: 30년
•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2017.12.12 개정)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2017.12.12 개정)
• 구류 또는 과료: 1년

•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형의 시효가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것과 달리, 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킵니다. (위키백과)
• 형의 실효: 형의 실효는 이미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형의 시효가 형의 집행 자체를 면제하는 것과 달리, 형의 실효는 전과 기록을 말소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나무위키, 브런치스토리)

•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 수형자를 체포하는 경우
•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 강제처분을 개시하는 경우

• 범인이 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형의 시효는 정지됩니다. (네이버블로그)
•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제도는 범죄자가 오랜 시간이 지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브런치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