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산

1. 본문

회사의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 사실입니다. 회사는 해산으로 인해 영업 능력을 상실하지만,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 능력을 가지며, 청산이 사실상 종결된 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상실됩니다.
회사의 해산 사유회사의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17조):

• 정관에 의한 해산 사유 발생:
• 존립기간 만료
•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 발생
• 회사의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결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상법 제434조)로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습니다.
• 휴면회사의 해산 간주: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 해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합병, 분할 등 제외).
• 영업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사회, 대표이사 등)은 청산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청산인, 청산인회, 대표청산인)으로 교체됩니다.
• 영업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익 배당, 신주 발행, 사채 발행, 자본 감소, 지점 설치 등)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