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청정대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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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56년 청정대기법은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영국의 대기 오염 방지 법안이다. 이 법은 무연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무연 지역 설정, 가정 난방 연료 전환, 발전소 규제, 검은 연기 배출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대기 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56년 대기청정법은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으며, 이후 1968년 청정대기법과 1993년 청정대기법으로 이어지는 등 영국의 대기 오염 방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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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년 청정대기법 | |
|---|---|
| 법률 정보 | |
| 법률 명칭 | 1956년 청정 공기법 |
| 법률 유형 | 법률 |
| 의회 | 영국 의회 |
| 정식 명칭 |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한 법률 |
| 제정 연도 | 1956년 |
| 인용 | 4 & 5 Eliz. 2. c. 52 |
| 하원에서 발의 | 제럴드 나바로 |
| 국왕 재가 | 1956년 7월 5일 |
| 폐지 법률 | 1993년 청정 공기법 |
| 관련 법률 | 1853년 수도 연기 공해 방지법 1856년 수도 연기 공해 방지법 1891년 공중 보건 (런던)법 1968년 청정 공기법 1993년 청정 공기법 |
| 법률 상태 | 폐지됨 |
| 추가 정보 | |
| 주요 특징 |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더 나은 환경이 가능하고 가치 있다는 믿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법률로 남아있다. |
| 관련 정보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3/11/introduction |
2. 역사적 배경
런던은 오랫동안 스모그로 유명했다.[3] 1880년, 기상학자 롤로 러셀은 "매년 수많은 사망자가 짙은 연무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언급하며 영향력 있는 소책자 ''런던의 안개''(London Fogs)를 저술했다.[4]
런던은 1853년 대도시 연기 오염 방지법, 1856년 법, 1891년 런던 공중보건법 등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여러 법률과 규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대기오염과 건강의 연관성이 잘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효과적인 공중보건 조치로 입증되지 않았다.[5]
2. 1. 런던 스모그
런던은 오랫동안 스모그로 유명했다.[3] 1880년, 기상학자 롤로 러셀은 "매년 수많은 사망자가 짙은 연무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언급하며 영향력 있는 소책자 ''런던의 안개''(London Fogs)를 저술했다.[4]런던은 1853년 대도시 연기 오염 방지법, 1856년 법, 1891년 런던 공중보건법 등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여러 법률과 규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대기오염과 건강의 연관성이 잘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효과적인 공중보건 조치로 입증되지 않았다.[5]
1952년 12월 런던을 뒤덮은 대기오염 사건은 전례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시 사망한 사람만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6] 안개가 너무 짙어 기차, 자동차 운행이 중단되고 공공 행사가 취소되는 등 대중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7][8] 그 후 몇 주, 몇 달 동안 추가로 8,000명이 사망했다. 현재 총 사망자 수는 약 12,000명으로 추산된다.[9]
이 사건을 통해 오염이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임이 분명해졌으며, 스모그의 영향은 현대 환경 운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2. 2. 1952년 런던 대스모그
대기오염 사건은 1952년 12월 런던을 뒤덮어 전례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시 사망한 사람만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6] 안개가 너무 짙어 기차, 자동차 운행이 중단되고 공공 행사가 취소되는 등 대중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7][8] 그 후 몇 주, 몇 달 동안 추가로 8,000명이 사망하여, 현재 총 사망자 수는 약 12,000명으로 추산된다.[9]이 사건을 통해 오염이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임이 분명해졌으며, 스모그의 영향은 현대 환경 운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2. 3. 비버 위원회 (The Beaver Committee)
영국 정부는 토목기사 휴 비버 경(Sir Hugh Beaver)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기오염위원회를 임명하여 런던의 대기오염 문제를 조사하게 했다.[10] 1954년 위원회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깨끗한 공기가 19세기 중반의 깨끗한 물만큼 중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정용 석탄을 코크스로 대체하고, 전기와 가스 같은 다른 '무연' 연료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코크스와 가스 공장, 발전소 등 무연 연료를 생산하는 각 산업체는 '무연'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을 태웠다.발전 산업은 주요 석탄 소비 산업이자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었다. 비버 위원회는 런던에 최근 준공된 뱅크사이드 발전소의 사례를 사용하여 모든 도시 지역의 신규 발전소에 대해 배연 탈황(flue-gas desulphurisation)을 광범위하게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13] 위원회는 전력 단위(1 kWh)당 비용에 0.06d에서 0.07d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전력청은 탈황의 이점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위원회의 권고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력청은 이 권고가 "이 나라의 전력 개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고 말했고, 재정적 영향은 "전력청 활동에 부과된 이전의 모든 제한이나 통제보다 잠재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13] 전력청은 모든 발전소에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데 연간 1000만파운드의 자본 투자가 필요하며 전력 비용이 kWh당 0.1d 증가하여 비버 보고서 초안에서 제안된 비용 효율성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전력청은 또한 비버 위원회가 대기 오염 감소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성을 평가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력청은 효율적인 재(grit) 집진 장치와 높은 굴뚝을 갖춘 현대식 발전소 보일러에서 석탄을 연소하는 것은 "...자본 지출 측면에서 볼 때 오염을 통제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13]
3. 법 제정 과정 (Legislation)
정부는 처음에는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에 저항했으며,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문제의 규모를 축소하려고 했다.[14] 정부가 법 개정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럴드 나바로(Gerald Nabarro) 의원을 포함한 후방 의원들(보수당(Conservative))이 국내 석탄 연소에 관한 사인 의원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치가 필요했다.[15] 대기청정법은 특히 대기 질이 오랫동안 좋지 않았던 런던에서 오염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을 기반으로 했다.
1952년 스모그는 더 강력한 조치를 위한 추진력을 제공했다. 대기청정법 외에도, 그 영향으로 런던시(다양한 권한)법 1954년이 제정되었고, 나중에는 1968년 대기청정법이 제정되었다.
4. 주요 내용
1956년 대기청정법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도시에서 "무연 연료"만 연소할 수 있는 "무연 지역"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가정용 난방의 에너지원을 더 깨끗한 석탄, 전기 및 가스로 전환함으로써 가정 난방에서 발생하는 연기 오염과 이산화황의 양을 줄였다. [16]
1952년 스모그는 더 강력한 조치를 위한 추진력을 제공했다. 대기청정법 외에도, 그 영향으로 런던시(다양한 권한)법 1954년이 제정되었고, 나중에는 1968년 대기청정법이 제정되었다.
4. 1. 연기 통제 구역 (Smoke Control Areas) 설정
동법은 대기 오염을 줄이는 여러 방법을 도입했다. 특히 일부 마을과 도시에 연기 통제 구역(smoke control areas)을 설정하여 해당 구역에서는 오직 무연 연료만을 태우도록 규정했다. 가정용 난방 연료를 무연탄, 전기, 가스로 대체하여 주택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와 연기 공해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1]4. 2. 가정 난방 연료 전환
1956년 대기청정법은 가정용 난방 연료를 무연탄, 전기, 가스 등으로 대체하여 주택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와 연기 공해 발생량을 줄이도록 했다.[14]4. 3. 발전소 규제
도시 주변 발전소를 멀리 이전하고 발전소 굴뚝의 높이를 더 높이도록 했다.[14] 새로운 용광로는 무연이어야 하며, 지방 계획 당국은 건물에 더 높고 효율적인 굴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16]4. 4. 검은 연기 배출 금지
이 법은 굴뚝에서 검은 연기 배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새로운 용광로는 무연이어야 하며, 지방 계획 당국은 건물에 더 높고 효율적인 굴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되는 먼지와 재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했다.[16]5. 영향 및 평가
1956년 대기청정법은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14] 이 법은 개인 가정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공 규제, 공중 보건 및 정당한 정부 개입의 범위에 대한 논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16]
6. 추가 법률 제정 (Further legislation)
1956년 법률의 조항은 '''1968년 청정대기법'''에 의해 확대되었는데, 이 법은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배출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장관에게 용광로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재의 배출량 한도를 정의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새로운 용광로에 설치될 집진 설비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굴뚝의 높이와 위치를 통제하기 위한 틀을 제공했다. 또한 이 법은 장관에게 스모크 컨트롤 구역을 설정하고 그러한 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연료 사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19]
1956년 및 1968년 청정대기법은 1993년 청정대기법[20]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이 법은 이전 법률의 조항을 통합하고 확대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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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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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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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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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i.org/10.1[...]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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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Historic smog death toll rises
http://news.bbc.co.u[...]
BBC News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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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The Invisible K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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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논문
A Retrospective Assessment of Mortality from the London Smog Episode of 1952: The Role of Influenza and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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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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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Committee on Air Pollu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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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12]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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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uen
[13]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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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4]
웹사이트
50 years after the great smog, a new killer arises
https://www.theguard[...]
2009-04-04
[15]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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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h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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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Clean Air Act 1956
https://www.legislat[...]
The UK Nation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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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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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nvironmental History of Britain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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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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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Society of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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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Air Act 1968
https://www.legislat[...]
2019-06-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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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Air Act 1993
https://www.legislat[...]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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