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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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차 가해는 피해자가 겪는 1차 피해 이후, 제도나 주변 사람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의미한다.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신고 과정에서 당국의 불신, 비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 여성, 아동, 소수자 등 취약 계층이 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2차 가해는 낮은 신고율, 사법 시스템의 문제, 피해자의 단편적인 기억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2차 가해 피해 발생률이 높다. 2016년 기준으로 약 570만 명이 최소 한 번 이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추산된다.[3] 그러나 범죄 신고율은 매우 낮다. 신체적 폭행, 구타, 흉기 사용 등 위협적이거나 실제적인 폭력을 동반한 범죄는 절반 미만(42%)이 신고된다. 강간, 아동 성폭력, 성폭행의 경우 신고율은 4분의 1(23%) 미만이다. 성폭행이나 강간을 신고한 사람들 중 절반가량은 그 경험을 불쾌하고 좌절스러우며 무의미하다고 표현한다.[4][5] 당국과 법 집행 기관은 피해자의 경험을 묵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 해결이 어렵다.
사회적 거부와 트라우마, 폭력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사람들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15] 성폭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하지 않으면 학대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16] 폭력을 경험하면 수치심, 감정 조절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 자원 손실, 정신 질환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17] 성폭력 피해와 정신 질환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우울증, 불안, 자살,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등 여러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2차 가해를 겪은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고, 필요한 서비스나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18][12]
2. 피해 실태 및 취약성
사회적 거부와 트라우마, 폭력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사람들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15] 성폭력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하지 않으면 학대 순환이 계속될 수 있어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16] 폭력 경험은 수치심, 감정 조절 장애, 심리적 스트레스, 자원 손실, 정신 질환 등 부정적인 정신적, 육체적 결과를 초래한다.[17] 성폭력 피해와 정신 질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불안, 자살,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등 여러 정신 건강 진단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났다.[16] 2차 피해를 겪는 여성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와 치료를 받기도 어렵다.[18][12] 범죄, 특히 성범죄 신고는 추가적인 취약성을 야기하며, 피해자가 적대적인 반응을 경험하면 신고 의지가 약화된다. 이는 가해자가 범죄를 계속하도록 방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해롭다. 피해자 비난과 부정적인 태도는 범죄 신고율을 낮추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15]
2차 피해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은 낮다. 형사 사법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외상 경험을 무시하여 성폭력 사건 기소를 막는 경우가 적지 않다.[19][12][20]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한 폭력 범죄 신고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 이러한 경우, 여성 피해자는 시스템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법 집행 기관은 사건을 포기하도록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8] 이는 친밀한 파트너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 즉 강간 문화를 옹호하는 기준이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8] 법적 범죄가 신고되어도 피해자들은 소외감, 절망감, 무가치함을 느끼며 시스템 밖의 제한적인 자원에 의존하게 된다.[17]
2. 1. 대한민국 현황
주어진 원본 소스는 미국 현황에 대한 내용이며, "대한민국 현황" 섹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2. 취약 집단
제도나 형사 사법 시스템 관계자가 피해자를 지원하지 못할 때,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취약해진다.[6] 1차 피해에 적절하고 법적인 대응 방식은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지만, 당국은 종종 피해자를 부인하거나, 믿지 않거나, 비난한다. 결과적으로, 최대 90%의 피해자가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경험하고, 이 사건을 "두 번째 강간" 또는 "두 번째 폭행"이라고 한다.[7]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또는 성폭행 피해자는 신고 후 지원이나 자원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다.[7] 이는 증거 부족, 사회적 낙인, 그리고 성 관련 사건을 다룰 때의 전반적인 불편함 때문일 수 있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기소하는 연구에서, 수사관이 공감하고 이해심을 가지고 대응한다고 느낀 사람들은 기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느끼며, 자신의 사건이 경청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8] 당국의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은 성폭행 생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개선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율을 높이고 형사 사법 시스템의 판단적인 태도를 줄일 수 있다. 성폭력은 모든 당사자에게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형사 사법 관계자는 자신을 분리하거나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시스템의 이러한 오해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더 안전한 세상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다.[9] 이는 수용적이고 비난하지 않는 관점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성폭력 보고의 정확성을 돕는다. 여러 저자는 당국의 지지적인 접근 방식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고 정의로운 세상을 촉진한다고 추측한다.[9][10] 이러한 방식으로, 이전의 피해자는 미래에 적절한 자원을 신고하고 찾을 수 있다.
외상성 피해에 노출된 사람들은 2차 가해를 경험할 위험이 있다. 공감, 지원, 이해와 같은 사회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개인은 이 현상에 취약해진다.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2차 가해에 취약하지만, 일부 집단에서 유병률이 현저히 높다. 여기에는 여성, 아동, 인종적 및 성적 소수자, 그리고 지인이나 낯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포함된다.[11][12] 또한, 특정 유형의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2차 가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행, 성폭행, 가정 폭력이 포함된다.[13] 특히, 강간 피해자는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을 위험이 가장 높으며, 신고자의 약 절반이 그 과정을 고통스럽다고 묘사한다.[6][14]
3. 피해 신고 및 사법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피해 신고는 인지적으로 부담이 되고, 특히 성범죄 신고는 더 취약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적대적인 반응을 경험하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가해자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해롭다. 피해자 비난과 부정적인 태도는 범죄 신고율을 낮추고 피해자의 고통을 키운다.[15]
2차 피해 발생률이 높지만, 실제 신고율은 낮다. 형사 사법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의 경험을 무시하여 성폭력 사건 기소를 막는 경우가 있다.[19][12][20]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게 강간당했다고 신고하는 여성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포기하도록 권유받을 가능성이 높다.[8] 이는 친밀한 파트너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 즉 강간 문화를 옹호하는 기준이 형사 사법 시스템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8] 법적 범죄가 신고되어도 피해자들은 소외감, 절망감, 무가치함을 느끼며 돌아가고, 시스템 밖의 자원을 찾기도 어렵다.[17]
3. 1. 낮은 신고율
미국에서 피해 발생률은 높으며, 2016년에는 약 570만 명이 최소 한 번 이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추산된다.[3] 이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를 고려할 때, 보고된 폭력 피해 발생률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신체적 폭행, 구타 또는 흉기 사용 등 위협적이거나 실제적인 폭력을 수반하는 폭력 범죄의 경우 절반(42%) 미만이 신고된다. 또한, 강간, 아동 성폭력 또는 성폭행의 경우 4분의 1(23%) 미만이 경찰에 신고한다. 더 나아가, 성폭행이나 강간을 신고한 사람들 중 약 절반은 해당 경험이 불쾌하고, 좌절스럽고, 무의미하다고 묘사한다.[4][5] 피해 신고를 늘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과 법 집행 기관은 종종 피해자의 폭력적인 경험을 묵살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와 대인적 조치를 모두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거부와 트라우마나 폭력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 개인은 신고를 계속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15] 이는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 성폭력은 종종 한 번 이상 발생하며, 폭력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반복되는 학대의 순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16] 폭력 경험은 수치심, 감정 조절 장애, 심리적 스트레스, 자원 손실, 정신 건강 병리와 같은 부정적인 정신적, 육체적 결과와 관련이 있다.[17] 성폭력 피해와 정신 병리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 우울증, 불안, 자살, 섭식 장애, 약물 남용을 포함한 여러 정신 건강 진단을 고려한 후 전체 효과 크기는 중간 정도였다.[16] 이는 성폭력 피해가 다른 관련 증상을 통제한 후에도 정신 건강 고통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2차 가해를 경험하는 여성은 불리한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서비스 및 치료를 받을 가능성도 낮다.[18][12] 이러한 개인들은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에 대한 압박은 인지적으로 부담이 된다. 범죄, 특히 성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추가적인 취약성을 내포한다. 피해자가 적대적인 반응에 직면하면, 신고하지 않도록 강화된다. 이는 개인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범죄와 학대를 계속 저지르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에도 해롭다. 피해자 비난 및 피해자에 대한 다른 부정적인 태도의 결과로, 범죄 학대 신고율은 낮고 피해자의 고통은 높다.[15]
3. 2.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
제도나 형사 사법 시스템 관계자가 피해자를 지원하지 못할 때,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취약해진다.[6] 1차 피해에 적절하고 법적인 대응 방식은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지만, 당국은 종종 피해자를 부인하거나, 믿지 않거나, 비난한다. 결과적으로, 최대 90%의 피해자가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경험하고, 이 사건을 "두 번째 강간" 또는 "두 번째 폭행"이라고 한다.[7]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또는 성폭행 피해자는 신고 후 지원이나 자원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다.[7] 이는 증거 부족, 사회적 낙인, 그리고 성 관련 사건을 다룰 때의 전반적인 불편함 때문일 수 있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기소하는 연구에서, 수사관이 공감하고 이해심을 가지고 대응한다고 느낀 사람들은 기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느끼며, 자신의 사건이 경청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8] 당국의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은 성폭행 생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개선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율을 높이고 형사 사법 시스템의 판단적인 태도를 줄일 수 있다. 성폭력은 모든 당사자에게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형사 사법 관계자는 자신을 분리하거나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시스템의 이러한 오해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더 안전한 세상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다.[9] 이는 수용적이고 비난하지 않는 관점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성폭력 보고의 정확성을 돕는다. 여러 저자는 당국의 지지적인 접근 방식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고 정의로운 세상을 촉진한다고 추측한다.[9][10] 이러한 방식으로, 이전의 피해자는 미래에 적절한 자원을 신고하고 찾을 수 있다.
사회적 거부와 트라우마나 폭력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 개인은 신고를 계속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15] 이는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 성폭력은 종종 한 번 이상 발생하며, 폭력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반복되는 학대의 순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16]
2차 피해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은 낮다. 형사 사법 관련자들이 피해자 비난 행위와 피해자의 외상 경험을 무시하여 성폭력 사건의 기소를 만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19][12][20]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중 하나는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한 폭력 범죄 신고이다.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여성은 시스템으로부터 신뢰도가 낮게 평가되며, 법 집행 기관은 사건을 포기하도록 권유할 가능성이 더 높다.[8] 친밀한 파트너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 즉 강간 문화를 포괄하는 기준이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만연해 있다.[8] 비록 법적 범죄가 신고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종종 소외감, 절망감, 무가치함을 느끼며 돌아가고, 시스템 외의 자원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17]
4. 단편적인 기억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가 겪는 단편적인 기억 때문이다. 성적 학대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뇌 손상이나 기타 신경생물학적 반응을 겪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21][17][12] 캠벨(Campbell)은 외상에 대한 반응으로 분자 변화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보고와 사건 회상에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외상 사건 이후 뇌의 화학적 변화는 기억의 인코딩과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21]
신경생물학적 변화는 피해자의 기억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 장애, 억압, 억제, 해리, 사건 회피와 같은 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22][23] 그러나 이러한 인지적 및 신경생물학적 요소는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보고할 때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24][21] 수사 기관은 사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인 기억으로 인해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는 피해자를 마주할 수 있다.
4. 1. 외상 후 기억 왜곡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많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가 겪는 기억의 단편화 현상 때문이다. 성적 학대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뇌 손상이나 기타 신경생물학적 반응을 경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21][17][12] 캠벨(Campbell)은 저서에서 외상 반응으로 발생하는 분자 변화가 피해자의 보고와 사건 회상에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외상 사건 이후 뇌의 화학적 변화는 기억의 인코딩 및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21]신경생물학적 변화는 피해자의 기억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 장애, 억압, 억제, 해리, 사건 회피와 같은 반응을 유발한다.[22][23] 이러한 인지적, 신경생물학적 요소는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보고할 때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24][21] 수사 기관은 사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인 기억으로 인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피해자를 마주할 수 있다. 특히 고통스러운 외상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변화나 심리적 반응은 피해자가 사건의 세부 사항을 일관되게 묘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20]
4. 2.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의 단편적인 기억 때문이다. 성적 학대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 손상이나 기타 신경생물학적 반응을 겪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21][17][12] 캠벨(Campbell)은 자신의 저서에서 외상에 대한 반응으로 분자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피해자의 보고와 사건 회상에 어떤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외상 사건 이후, 뇌의 화학적 변화가 발생하여 기억의 인코딩과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21]신경생물학적 변화는 피해자의 기억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 장애, 억압, 억제, 해리, 사건 회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반응은 피해자에게서 흔히 나타난다.[22][23] 그러나 이러한 인지적 및 신경생물학적 요소는 피해자가 폭행을 보고할 때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24][21] 수사 기관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단편적인 기억으로 인해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를 만날 수 있다. 특히 고통스러운 외상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변화 또는 심리적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일관성 있게 묘사하지 못하게 되어 신뢰성을 잃고 2차 가해를 겪을 수 있다.[20]
5. 2차 가해 방지 노력
제도나 형사 사법 시스템 관계자가 피해자를 지원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취약해진다.[6] 1차 피해에 적절하고 법적인 대응 방식은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지만, 당국은 종종 피해자를 부인하거나, 믿지 않거나, 비난한다. 그 결과, 최대 90%의 피해자가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경험하고, 이 사건을 "두 번째 강간" 또는 "두 번째 폭행"이라고 한다.[7]
외상성 피해에 노출된 사람들은 2차 가해를 경험할 위험이 있다. 공감, 지원, 이해와 같은 사회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개인은 2차 가해에 취약해진다.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2차 가해에 취약하지만, 여성, 아동, 인종적 및 성적 소수자, 지인이나 낯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과 같이 일부 집단에서 유병률이 현저히 높다.[11][12] 또한, 신체적 폭행, 성폭행, 가정 폭력 등 특정 유형의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2차 가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13] 특히, 강간 피해자는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을 위험이 가장 높으며, 신고자의 약 절반이 그 과정을 고통스럽다고 묘사한다.[6][14]
5. 1. 인식 개선
제도나 형사 사법 시스템 관계자가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취약해진다.[6]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는 신고 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7] 이는 증거 부족, 사회적 낙인, 성 관련 사건을 다룰 때의 불편함 때문일 수 있다.수사관이 공감하고 이해심 있게 대응하면 피해자들은 기소를 추진하고 자신의 경험과 사건이 경청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8] 당국의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은 성폭력 생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개선하고, 신고율을 높이며, 형사 사법 시스템의 판단적인 태도를 줄일 수 있다.
형사 사법 관계자는 성폭력이라는 민감한 주제 때문에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다.[9] 이러한 오해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다.[9] 수용적이고 비난하지 않는 관점으로 대처하면 성폭력 보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여러 저자는 당국의 지지적인 접근 방식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고 정의로운 세상을 촉진한다고 말한다.[9][10]
사회적 거부와 트라우마나 폭력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사람들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15] 성폭력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하지 않으면 학대의 순환이 유지될 수 있다.[16] 2차 피해를 경험하는 여성은 건강이 나빠지고 서비스 및 치료를 받을 가능성도 낮다.[18][12] 범죄, 특히 성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피해자가 적대적인 반응을 받으면 신고하지 않게 되고, 이는 가해자가 범죄를 계속하도록 놔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해자 비난과 부정적인 태도는 범죄 신고율을 낮추고 피해자의 고통을 높인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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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의 잔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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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미투' 2차 가해…"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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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2차 가해?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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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가해’ 용어 사용 신중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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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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