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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S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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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COMPAS (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ing for Alternative Sanctions) 소프트웨어는 미국 법원에서 피고인이 재범자가 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사건 관리 및 의사 결정 지원 도구이다. Northpointe (현재 Equivant)에서 개발하고 소유하고 있다.
주요 기능


  • 위험 평가: COMPAS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재범 위험을 평가한다. Northpointe는 일반 재범, 폭력 재범 및 재판 전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험 척도를 만들었다.
  • 다양한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COMPAS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폐 기능 검사, 해상 승무원 관리, 포장 콘크리트 최적화, GNSS 후처리 분석, 질량 유량 교정, 개발자 경험 향상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

논란 및 비판

  • 인종 차별 논란: COMPAS 소프트웨어는 흑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알고리즘 자체가 인종에 따른 편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과,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에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 때문이다.

참고 사항

  • COMPAS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이름이므로, 위 내용이 모든 COMPAS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위험 평가에 사용되는 COMPAS 소프트웨어의 경우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COMPAS (소프트웨어)
개요
종류위험 평가 도구
개발Northpointe (현재 Equivant)
사용 목적법률 시스템
사용 사례가석방 심사
재판 전 구금 결정
형량 결정
지역사회 감시
상세 정보
알고리즘137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함
응답에 따라 피험자의 재범 위험도 점수 산출
위험도 점수재범 가능성을 "낮음", "중간", "높음"으로 분류
1~10점으로 표현 가능
사용
주/카운티미국 여러 주와 카운티에서 사용
법원법원에서 재판 전 구금, 가석방, 형량 결정에 영향력 행사
논란 및 비판
인종적 편향인종적 편향 존재 논란
아프리카계 미국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향
백인 피고인보다 높은 재범 위험도 점수 부여 경향
이러한 편향성은 알고리즘 자체가 아닌 학습 데이터의 문제로 지적
투명성 부족알고리즘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검토 및 수정 불가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 부족 비판
알고리즘 기반 의사 결정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 제기
예측의 부정확성재범 예측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비판
예측의 부정확성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데이터 기반 편향성 심화 우려과거의 편향된 데이터가 알고리즘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편향성 증폭 가능성
잘못된 의사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대안적 관점일부 연구에서는 인종 편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
편향 논란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 제기
관련 용어
기타COMPAS 알고리즘
알고리즘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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