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1. 본문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 또는 임차권 변동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장래에 본등기를 할 수 있도록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청구권 보전 가등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권리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실제 권리 변동의 효력은 없습니다. (nainlaw.com)
• 담보 가등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등기입니다. (knhim.net)

가등기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보전의 효력: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즉,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등기보다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molit.go.kr)
• 청구권 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을 보전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nainlaw.com)

가등기는 본등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