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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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적국(假想敵國, Hypothetical Enemy State)은 한 국가가 외교 정책이나 국방 정책을 수립할 때, 자국 또는 자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적대 관계로 가상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잠재적 적국(potential enemy)이라고도 하며, 예상 적국, 상정 적국이라고도 하지만 주로 가상적국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가상적국의 개념:

• 반드시 현재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잠재적인 위협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상으로 설정하는 국가입니다.
• 국방 계획 및 군비, 작전 계획 수립의 기준이 됩니다.
• 국민들의 사상적 동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주로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가상적국으로 언급합니다. 북한은 휴전선이 아직 전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교전국으로 간주됩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독도 분쟁으로 인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과 일본: 2024년 2월, 미국과 일본은 연례 군사훈련에서 처음으로 가상 적국을 '중국'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대만 유사시에 대한 양국의 위기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 냉전 시대: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가상적국으로 상정하고 군비 경쟁을 벌였습니다.

• 가상적국 설정의 위험성: 과거 일본에서 가상적국 설정이 군국주의를 강화하고 전쟁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표현의 문제: '가상적국'이라는 표현이 특정 국가에 대한 불필요한 적대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2024-12-22) 가상적국 - 나무위키
• 가상적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2024-02-04) "적국은 중국" 美日 대만 유사시 대비 가상훈련서 첫 명시 - YTN
• (2020-01-31) Hypothetical: North Korea Lobs A Nuke At Japan - The Nation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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