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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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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각서는 특정 내용에 대해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 일반적인 의미: 개인 간 또는 기업 간에 특정 사안에 대한 약속, 의사, 합의 등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 달리, 각서는 주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법률적인 의미: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합의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교적인 의미: 특정 사건의 주요 사실을 요약한 외교 문서, 또는 국가 간의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조약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서의 종류:

  • 지불 각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금액을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입니다.
  • 이행 각서: 특정 행위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입니다.
  • 양해 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주로 기업 간 또는 국가 간에 정식 계약 체결 전에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력 관계 구축의 প্রাথমিক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포기 각서: 특정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입니다.

각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명확성: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작성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구체성: 시간, 장소, 내용 등 기본적인 구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증거 확보: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거나, 원본을 본인이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의 효력은 그 내용과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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