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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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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문

검증조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
검증조서의 종류


  • 법원의 검증조서: 법원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조서입니다.
  •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조서입니다.

검증조서의 내용검증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 검증의 장소(대상)
  • 검증의 목적
  • 검증의 참여인
  • 검증의 경위 및 결과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법원의 검증조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검증자가 공평한 제3자인 법원 또는 법관이므로 신용성이 인정되고,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정확성이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실황조사서와의 차이점실황조사서는 수사기관이 현장 상황을 조사하여 기록한 서류인 반면, 검증조서는 수사기관이 사건 현장 등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서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검증조서와 관련된 추가 정보

  • 검증조서에는 검증 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검증조서는 전문법칙(傳聞法則)의 예외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 검증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예: 제122조 위반)에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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