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1. 본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주요 내용

• 직무 범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불심검문: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 보호조치: 술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하거나, 정신착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안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
• 위험 발생 방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범죄 예방과 제지: 눈앞에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