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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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共同聲明, Joint Statement)은 둘 이상의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논의한 사항을 발표하는 외교 문서 또는 그 발표를 가리킵니다.
주요 내용:

• 정의: 공동 성명은 일종의 합의서와 같은 성격을 지니며, 정상회담이나 국제회의 등에서 주요 내용 및 합의 사항을 기록합니다.
• 법적 효력: 조약처럼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과 설명이나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목적: 공동 성명은 양측 또는 다자간의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최근 사례:
• 한미일 공동성명 (2024년 6월 24일):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을 포함한 양국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우크라이나 전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동북아시아 및 유럽의 안정 위협 등을 언급하며, 북한에 추가 도발 중단 및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 (2024년 9월 4일): 과학, 교육, 인적 교류, 국방 및 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EU 3개국 및 EU 공동성명 (2018년 11월 2일): 독일, 영국, 프랑스 및 EU는 미국의 이란 제재 재개 조치를 비판하고, 이란과의 석유 및 가스 교역을 지속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역사적 사례
• 7.4 남북 공동 성명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에 관해 합의 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입니다.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 대단결 도모라는 조국통일원칙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