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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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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교육위원회 체제는 교육 행정을 관할하는 위원회 또는 행정 기관입니다.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 역사: 1962년 11월 3일부터 1963년 10월 5일까지 교육위원회 체제가 존속했으며, 이는 교육청의 전신입니다.
  • 현재: 특별시, 광역시, 도에 교육청이 설치되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각 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7~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변천: 2006년 법률 개정으로 교육위원의 명칭이 교육의원으로 바뀌고, 선출 방식도 주민 직선에 의한 소선거구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2022년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 국회, 교원 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

  • 모든 주 또는 학구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 과정 조직의 권한은 각 주에 있습니다.
  • 1647년 최초의 공립학교 시스템과 함께 등장했으며, 1820년대에 지방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자치 학군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 교육위원회는 교육장 및 사무국 평가,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수행합니다.
  • 주 정부 차원의 교육행정 주체는 주지사, 주 의회, 주 교육위원회, 주 교육감 등으로 구성됩니다.

영국

  • 1899년에 교육을 관할하는 중앙 정부 부처인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가 설치되었으나, 1944년에 교육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캐나다

  •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므로, 특정 언어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주도 있습니다.

일본

  • 최상위 행정 구역마다 교육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가

  • 뉴질랜드는 학교이사회 제도로 이행하면서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와 같이 특정 지역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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