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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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求償權)은 타인을 위해 대신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구상권의 정의 및 종류

• 정의: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종류:
•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대신 이행한 후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예: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 구상권 청구 소송은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주채무자가 구상권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 은닉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 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혹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범위나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금관리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후, 채용 비리 연루자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