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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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12월 발족된 위원회로, 건축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건축 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 지원, 건축행정 개선 등 건축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건축물 관련 규정 개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건축 자산 진흥 기본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대통령 보고회, 기본계획 수립, 법 개정 등을 거쳐 현재까지 건축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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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2007년 12월 10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09호 |
| 웹사이트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
2. 연혁
-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 제정
- 2008년 6월 건축기본법 시행
- 2008년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 발족
- 2009년 3월 제1차 대통령 보고회
- 2009년 4월 제2차 대통령 보고회
- 2010년 5월 제3차 대통령 보고회
- 2010년 5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보고 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2011년 4월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 출범
- 2011년 6월 제4차 대통령 보고회
- 2012년 4월 제5차 대통령 보고회
- 2013년 12월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 출범
- 2015년 5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2016~2020) 심의
- 2015년 5월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안)(2016-2020) 심의
- 2016년 2월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제해성) 출범
- 2016년 2월 건축기본법 개정
- 2016년 11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 2018년 4월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 출범
- 2018년 9월 제6차 대통령 보고회
- 2018년 12월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 심의 및 수립
- 2019년 5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 2020년 5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박인석) 출범
- 2020년 11월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심의
- 2021년 2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년) 국무회의 보고 및 고시
- 2021년 8월 설계공모운영지침 개정, 세움터 내 설계공모 포탈 개편
- 2022년 2월 소규모 건축물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로드맵 마련연구 결과보고
- 2022년 3월 건축산업의 내실화를 위한 건축산업 국가통계화 마련
위원회의 연도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주요 활동 내용 |
|---|---|
| 2009년 | 전체위원회 2회, 분과위 및 합동연석회의 6회, 유관기관 단체간담회 3회 |
| 2010년 | 전체위원회 4회, 분과위 및 합동연석회의 14회, 유관기관 및 단체간담회 1회, 토론회 2회 |
| 2011년 | 전체위원회 1회, 분과위 및 합동연석회의 10회, 유관기관 단체간담회 12회, 지역건축정책포럼 6회 |
| 2012년 | 전체위원회 2회, 분과위 및 합동연석회의 20회, 유관기관 단체간담회 12회, 지역건축정책포럼 6회 |
| 2013년 | 본회의 3회, 합동연석회의 11회, 분과위원회 19회 |
| 2014년 | 본회의 1회, 합동연석회의 8회, 분과위원회 15회, 국가건축정책컨퍼런스 1회 |
| 2015년 |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 13회, 전문가 TF회의 19회, 건축산업활성화포럼 4회 |
| 2016년 | 본회의 1회, 합동연석회의 7회, 분과위원회 21회, 미래건축포럼 3회, 전국순회포럼 4회 |
| 2017년 | 합동연석회의 8회, 분과위원회 13회, 미래건축포럼 1회, 전국순회포럼 3회 |
| 2018년 | 전체회의 1회, 합동연석회의 13회, 분과위원회 3회 |
| 2019년 | 전체회의 4회, 합동연석회의 20회, 간담회 1회, 공공건축컨퍼런스 1회 |
| 2020년 | 전체회의 1회, 합동연석회의 11회, 분과위원회 5회, 소위원회 6회, 간담회 3회 |
| 2021년 | 전체회의 1회, 합동연석회의 17회, 공공건축컨퍼런스 1회, 기관장면담 3회, 정책조정분과 6회 |
| 2022년 | 합동연석회의 8회, 간담회 1회, 정책조정분과 1회 |
2. 1. 위원회 설립 및 초기 활동 (2007년 ~ 2010년)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되고, 2008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해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초대 위원장은 정명원 위원장이 맡았다. 2009년에는 제1차 및 제2차 대통령 보고회가 개최되었고, 2010년 5월에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보고 및 고시되었다.위원회는 초기 활동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 연도 | 주요 활동 내용 |
|---|---|
| 2009년 | 전체위원회 2회, 분과위 및 합동연석회의 6회, 유관기관 단체간담회 3회 |
| 2010년 | 전체위원회 4회, 분과위 및 합동연석회의 14회, 유관기관 및 단체간담회 1회, 토론회 2회 |
2. 2. 위원회 활동 확장 (2011년 ~ 2015년)
2011년 4월, 이상정 위원장을 필두로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해 제4차 대통령 보고회가 개최되었고, 2012년에는 제5차 대통령 보고회가 개최되었다.2013년 12월, 김석철 위원장 체제의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15년 5월에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2016~2020)과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안)(2016-2020)을 심의하였다.
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3. 위원회 기능 강화 및 법제 정비 (2016년 ~ 2020년)
2016년 2월, 제해성 위원장을 필두로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같은 해 2월, 「건축기본법」이 개정되었고, 11월에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2018년 4월, 승효상 위원장 체제의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같은 해 9월 제6차 대통령 보고회가 개최되었고, 12월에는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이 심의 및 수립되었다.
2019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범정부협의체가 발족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020년 5월, 박인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 4. 최근 활동 및 성과 (2021년 ~ 현재)
2021년 2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년)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고시하였다. 2021년 8월에는 설계공모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세움터 내에 설계공모 포털을 개편하였다. 2022년에는 소규모 건축물 품질 개선을 위한 로드맵 연구를 진행하고, 건축산업 국가통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3. 주요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한다. 「건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축 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 건축 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 지원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 「건축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건축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심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축 자산 진흥 기본계획 심의 등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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