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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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관리항의 정의 및 목적국가관리항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는 항구입니다. 주로 국가 안보, 영해 관리, 기상 악화 시 선박 대피 등의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되며, 무역항은 다시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연안항은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화됩니다.

•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입니다.
• 국가관리연안항: 국가 안보 또는 영해 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입니다.

국가관리항 지정 현황2010년 12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국가관리항은 총 10개 항입니다.

• 무역항 (14개):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 연안항 (12개):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력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국가관리항의 관리국가관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며, 항만 시설의 관리, 항만 질서 유지, 항만 이용 증진 등을 포함합니다. 항만 관리는 항만의 기능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발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관리항 관련 논란 제주도의 일부 항만(강정항, 화순항)의 국가관리항 지정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