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 본문

국고보조금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및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합니다. ([3])
• 중앙 정부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 정부에 사업 시행을 위임하고 그 경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 국가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특정 사업 또는 지역 개발을 촉진합니다. ([1], [6])

• 정률보조금: 특정 사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자체 부담 규모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2])
• 정액보조금: 지방 정부의 자체 부담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2])
• 조건부 보조금: 사용 목적과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 보조금입니다. ([2])
• 무조건적 보조금: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는 보조금이지만,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보조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2])

• 매년 국가 예산 과정을 통해 재원 규모가 결정되며, 법 규정으로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시책 구현을 위해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고 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률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 지방교부세에 비해 자율성과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국가 정책 추진 측면에서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2])

• 허위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5])
• 동일 사업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중복 수급 ([5])
• 허위 인력 등록, 인건비 부정 수급 ([5])
• 가격 부풀리기, 허위 계약 ([5])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 임의 처분 ([5])
• 계약 쪼개기, 증빙 위조, 목적 외 사용 ([5])
• 부적정 계약 거래, 과다 지급 ([5])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1], [3])
• 환경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부정 수급 신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