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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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단절(國交斷絶) 또는 단교(斷交)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국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나타내는 매우 심각한 외교 조치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 외교 관계 중단: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단절됩니다.
•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 외교 관계 단절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민간 교류까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방: 국방 측면에서는 더 이상 우호 국가가 아닌 적대 국가 또는 무관 국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양국 간 감정 악화: 양국 간의 감정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쟁: 전쟁 발발 시 즉시 단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포클랜드 전쟁)
• 제3국의 압력: 제3국의 압력으로 인해 국교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예: 대만의 경우)
• 국제적 문제 야기: 특정 국가가 국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른 국가들이 항의의 표시로 단교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당시의 북한)

• 멕시코와 에콰도르: 2024년 4월, 에콰도르 경찰이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하여 에콰도르 전 부통령을 체포한 사건으로 인해 멕시코가 에콰도르와의 국교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 지도자를 처형한 후 이란 국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공관을 공격하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 대한민국은 1992년 8월 24일 중국과의 수교로 인해 대만과 국교가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 7월 양측은 호혜평등 원칙하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서울과 타이페이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하여 영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 1960~70년대에는 남북한 외교 경쟁이 치열하여, 수교국이 사회주의 정부로 교체되거나 친북 성향을 보이거나 북한과 외교 관계를 체결할 경우 국교 단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