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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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 및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06년에 설치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심의위원회입니다.
주요 기능:
-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도, 추진 계획, 평가 등을 심의합니다.
- ODA(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통합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 유사 사업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원조 채널의 분절화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합니다.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1인을 포함하여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시민사회, 학계, 경제계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6인(각 2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 참여형 원조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 있는 정부 ODA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설립 배경 및 연혁:
- 2005년 4월, 정부는 ODA 운영체제 개선을 전제로 2009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1%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05년 5월,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관계기관, NGO가 공동 참여하는 'ODA 개선협의회'가 임시로 설치되었습니다.
- 200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종합개선 대책이 보고되었습니다.
- 2006년 1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0724호)이 제정되었습니다.
- 2006년 3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실질적으로 출범했습니다.
- 2008년,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4차 위원회로 부활하였고, GNI 대비 ODA 규모를 2012년 0.15%, 2015년 0.25%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활동:
- 2013년 8월 23일,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개최되어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방안, OECD/DAC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평가 권고사항 활용계획, 라오스 등 12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EA%B0%9C%EB%B0%9C%ED%98%91%EB%A0%A5%EC%9C%84%EC%9B%90%ED%9A%8C](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EA%B0%9C%EB%B0%9C%ED%98%91%EB%A0%A5%EC%9C%84%EC%9B%90%ED%9A%8C)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할과 활동현황: [https://www.ejidc.org/board/view.asp?Num=150&page=58&skey=&sword=&Cnum=2&category=](https://www.ejidc.org/board/view.asp?Num=150&page=58&skey=&sword=&Cnum=2&category=)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역할 및 구성: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1_S01.jsp](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1_S01.jsp)
-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100436](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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