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개발계획

1. 본문

국토종합개발계획은 한 나라의 국토를 종합적, 유기적,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 보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복지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 정의: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국가 공간 계획입니다.
• 목표: 국토 이용 관리의 효율화,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자원 개발과 자연 보전, 생활 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합니다.
• 역사: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 벨트 중심의 거점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4대강 유역권(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으로 구분하여 개발했습니다.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균형 발전을 목표로 국토의 다핵 구조 형성과 지역 생활권 조성을 추구했습니다.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지방 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인구 감소, 저성장,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 메가트렌드를 반영하여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문제점 및 변화: 과거에는 환경 훼손, 거점 개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발생, 중앙집권식 하향 개발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토의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강조되면서 계획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국토기본법으로 개편되고, 국토건설종합계획의 명칭도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적 성격이 약화되고 전략적 개발 방향 제시와 친환경적 국토 관리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 2020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20년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준에 따라 계획된 도시의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