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위임조항

1. 본문

기본위임조항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위임 방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의 방식

• 일반적인 방식: 특정 실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해당 조항에서 바로 일부 사항을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령(○○부령)으로 정하는 △△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없다" 또는 "대통령령(○○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허가를 받아야) 한다"와 같이 규정합니다. (5)
• 별개 조항 방식: 별개의 조항으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면서 "…에 관하여는(…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부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규정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5)

• 단순히 "대통령령(○○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포괄위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이나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정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5)

•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입법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6)
•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규율 대상자가 무엇이 금지되고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7)

• 기본위임조항 (독일): 독일 연방의회 비례대표제에서 3석을 얻으면 5% 저지 조항을 무시하고 연동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규정입니다. (1)
• 행정권한 위임: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기고, 수임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 자치법규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