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1. 본문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설립 목적:

• 남북 교류 협력 촉진 및 민족 공동체 회복 기여
•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공급

설립 배경:

• 1988년 7월 7일 '7.7 선언'(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발표
•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전기 마련, 남북 주민 상호 교류 및 방문 허용, 남북한 교역 문호 개방 등
• 1988년 10월 7일 '대북 물자 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 발표 (민간 상사의 북한 물자 교역 허용, 북한 물자 중개 허용 등)
• 1990년 8월 1일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및 공포

기금 조성 현황 (2023년 말 기준):

• 총 16조 2,443억 원 조성
• 정부 출연금: 5조 6,477억 원
• 민간 출연금: 29억 원
• 운용 수익금: 7,584억 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9조 5,688억 원
• 기타 수입금: 2,665억 원

기금 운용 현황: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인적, 물적 교류 및 제반 협력 포괄적 지원
• 지원 형태, 방법, 조건 등이 다양함

기금 지원 사업 (예시):

• 남북 철도 및 도로 현지 공동 조사 지원
• 이산가족 교류 지원
• 인도적 지원 (비료, 식량 등)
• 개성공단 조성 사업
• 경제 분야 협력 기반 조성
• 사회복지 분야 관련 대북 지원 사업

기금 지원 절차:1. 사업 계획서 제출 (신청인)

2. 신청 서류 요건 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3. 사업 계획 평가 (관계 부처/통일부)

4. 기금 지원 결정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5. 기금 집행 (통일부(수출입은행))
기금 투명성 강화 노력:

• 기금 지원 결정 과정 심의 기능 강화
• 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외부 감사 및 평가 제도 도입 추진
• 남북협력기금 백서 발간 등 대국민 공개 확대

더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