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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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는 2012년 7월 집중 호우로 인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노량진 배수지 송수관 이중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한강 수위 상승으로 인해 공사 현장 터널로 물이 유입되면서 작업자 7명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부실한 차단막 설치와 안전 관리 소홀로 추정되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 하도급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사고 이후 안전 대책 강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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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 |
|---|---|
| 사고 개요 | |
| 사건 |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
 | |
| 날짜 | 2013년 7월 15일 |
| 시간 | 17시 29분 (KST) |
| 위치 | 서울특별시 |
| 원인 | 공사장에 한강물 유입 |
| 최초 보고자 | 서울동작소방서 |
| 참여자 |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
| 피해 | |
| 보고된 사망자 | 7명 |
| 기타 | |
2. 원인
사고는 계속된 폭우로 한강 물이 불어나면서 발생했다. 공사 구간 중 한강둔치 쪽에 뚫려 있던 길이 9m·너비 12m 대형 구멍으로 직경 2.2m 공사 현장 터널에 한강물이 범람해 들어와 빚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7명이 작업하던 터널은 강물 범람에 대비해 차단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밀려드는 강물의 압력에 차단막이 터졌다. 터진 차단막을 통해 강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터널에서 작업하던 7명은 순식간에 물에 휩쓸렸다.[1]
2. 1. 공사 개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암사정수센터에서 노량진 배수지로 공급하는 송수관 중 올림픽대로에서 노량대교 교각 하부 구간의 취약 구간에 이중화(비상관로) 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 40m에 직경 1.5m의 대형 상수도관을 부설하고 있었다.[1] 공사비는 180억원 규모로 2011년 9월 시작돼 2014년 4월 완공될 예정이었다.[1]2. 2. 사고 당시 상황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암사정수센터에서 노량진 배수지로 공급하는 송수관 중 올림픽대로에서 노량대교 교각 하부 구간의 취약 구간에 이중화(비상관로) 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 40m에 직경 1.5m의 대형 상수도관을 부설하고 있었다. 공사비는 180억원 규모로 2011년 9월 시작돼 2014년 4월 완공될 예정이었다.[1]사고는 계속된 폭우로 한강 물이 불어나면서 발생했다. 공사 구간 중 한강둔치 쪽에 뚫려 있는 길이 9m·너비 12m 대형 구멍으로 직경 2.2m 공사 현장 터널에 한강물이 범람해 들어와 빚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7명이 작업하던 터널은 강물 범람에 대비해 차단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밀려드는 강물의 압력에 차단막이 터졌다. 터진 차단막을 통해 강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터널에서 작업하던 7명은 순식간에 물에 휩쓸렸다.[1]
2. 3. 안전 관리 문제점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안전 관리 소홀이 지적된다. 사고 당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림픽대로와 노량대교 교각 하부 구간의 취약한 송수관을 이중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 사업은 1800억원 규모로 2011년 9월에 시작하여 2014년 4월에 완료될 예정이었다.[1]사고는 계속된 폭우로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발생했다. 공사 현장의 터널(직경 2.2m)에 한강물이 범람하여 들어왔는데, 이는 한강둔치 쪽에 뚫려 있던 대형 구멍(길이 9m, 너비 12m)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물 범람에 대비하여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강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서 터널에서 작업 중이던 7명이 순식간에 물에 휩쓸렸다.[1]
3. 재판 결과
2014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고를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로 규정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유죄를,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
3. 1. 현장 관계자 처벌
2014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차수막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추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이고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2]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책임감리관 이모(49) 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반면,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 씨는 "공사 현장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2]
3. 2. 서울시 공무원 무죄 판결
2014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당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차수막 성능 문제와 추가 안전 조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근로자를 투입한 점을 지적하며,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2]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책임감리관 이모(49)씨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2] 이는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을 주로 현장소장 등에게 묻고, 공공기관 관리자의 직접적인 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로 평가된다.
4. 사고 이후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이후, 서울시 및 관련 기관은 여러 후속 조치를 취했다.
참조
[1]
뉴스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폭우에 한강물 불어나는데 공사 강행 ‘인재’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3-07-15
[2]
뉴스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 책임자 징역 2년(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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