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고

1. 본문

논고논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법률 용어:

• 정의: 공판 절차에서 검사가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난 후, 사실 및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후 변론의 한 종류이다.
• 내용: 논고에는 기소된 사실이 어떤 증거로 인정되는지, 적용 법조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형벌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 구형: 논고 중 검사가 형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한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 검사 불출석 시: 검사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사항을 의견 진술로 간주한다.

• 주장: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을 증거를 들어 논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의견: 어떤 사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저서: '논리-철학 논고'라는 철학 서적의 줄임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이 책은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중요한 저서이다.
• 언어와 세계의 관계, 논리, 윤리 등을 다룬다.
• 이 책은 7개의 주요 명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명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진다. 총 525개의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
•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명제가 이 책에서 나온다.
• 논리 실증주의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 법정에서의 검사 논고
• 학술 논문 또는 발표에서의 논고
• 일반적인 주장을 펼치는 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