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대 미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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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뉴욕 대 미국 사건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연방법의 합헌성을 다룬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이다. 이 사건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게 법률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경계를 다루며, 특히 헌법 수정 제10조와 관련하여 주 정부의 주권과 연방 정부의 권한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법의 일부 조항이 주 정부를 강압하여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존속시켰다. 이 판결은 연방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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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대 미국 사건 | |
|---|---|
| 사건 개요 | |
| 사건명 | 뉴욕 대 미국 사건 |
| 계류 법원 | 미국 연방대법원 |
| 사건 번호 | 91-543 |
| 구두 변론일 | 1992년 3월 30일 |
| 결정일 | 1992년 6월 19일 |
| 판결 정보 | |
| 미국 법전 권 | 505권 |
| 미국 법전 페이지 | 144페이지 |
| 병렬 인용 | 112 S. Ct. 2408 120 L. Ed. 2d 120 1992 U.S. LEXIS 3693 Nuclear Reg. Rep. (CCH) ¶ 20,553 34 ERC 1817 60 USLW 4603 22 Envtl. L. Rep. 21,082 |
| 이전 법원 판결 | 757 F. Supp. 10 (N.D.N.Y. 1990), 확정, 942 F.2d 114 (2d Cir. 1991), 심리 허가, . |
| 이후 법원 판결 | 978 F.2d 705 (2d Cir. 1992) |
| 판결 | |
| 판결 내용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 수정법의 "소유권 인수" 조항은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하며 헌법 제1조에 따른 의회의 권한을 초과한다. |
| 재판관 | |
| 다수 의견 | 오코너 |
| 다수 의견 합류 | 레hnquist, Scalia, Kennedy, Souter, Thomas; White, Blackmun, Stevens (파트 III-A 및 III-B) |
| 동의/반대 의견 | 화이트 |
| 동의/반대 의견 합류 | Blackmun, Stevens |
| 별도 동의 | 스티븐스 |
| 관련 법률 | |
| 관련 법률 | U.S. Const. amend. X U.S. Const. Art. I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 수정법(Low-Level Radioactive Waste Policy Amendments Act of 1985) |
2. 배경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 개정법은 주 정부 간 협상된 합의에 연방 정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시도였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는 개별 주 정부가 처리를 꺼리는 정치적 거부감으로 인해 복잡해진 국가적 문제였다. 뉴욕주는 이 합의에 참여했고, 법 통과 후 앨러게니와 코틀랜드 카운티를 폐기물 저장 장소로 발표했다. 두 카운티 모두 대중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뉴욕주가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기가 되었다.[3]
법은 주(州)가 협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법원은 "소유권 취득" 조항이 분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긴급한 국가적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법의 나머지 부분을 존속시켰다.
3. 법의 내용과 쟁점
처음 두 가지 인센티브는 합헌으로 판결되었다. 첫 번째 인센티브는 주가 다른 주에서 받은 폐기물에 대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 후 에너지부 장관이 수입의 일부를 징수하여 폐기물 처리에서 일련의 이정표를 달성한 주에 보상하기 위해 재분배했다. 이는 과세 및 지출 조항에 따라 의회의 권한 내에 있으며, 그 권한의 "예외 없는" 행사로 간주되었다.
두 번째 인센티브인 "접근" 인센티브는 주가 특정 기한을 놓친 다른 주에 할증료를 인상하거나, 결국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통상 조항에 따른 의회의 권한 행사로 허용되었다.
세 번째 인센티브는 주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강압이며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헌법 수정 제1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오코너 대법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센티브의 합헌성을 언급한 후, "소유권 취득" 인센티브를 연방 규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주 정부를 "강제 징발"하려는 시도로 특징지었다. 연방 정부는 "권장과 강압을 구별하는 선을 넘었다." 그 차이점은 "소유권 취득" 조항과 관련하여 주가 연방 규정을 준수하거나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의회가 주에 따라 법을 제정하도록 직접 강요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오코너는 의회가 주에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추론했다. 그러한 강압은 "주권의 핵심"이 헌법 수정 제10조에 명시된 정부의 연방주의적 구조에 위배될 것이다.
법원은 "소유권 취득" 조항이 분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긴급한 국가적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법의 나머지 부분을 존속시켰다.
4. 판결
화이트 대법관, 블랙먼 대법관, 스티븐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화이트 대법관은 이 법이 "협력적 연방주의"의 산물이며, 주 정부들이 "의회가 승인할 타협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규제하도록 "주 의회를 강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직접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 결정의 궁극적인 아이러니는 '연방주의'에 대한 형식적으로 엄격한 복종 속에서, 법원이 의회가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적 해결책을 달성하는 데 있어 주 공무원의 바람에 덜 의존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4. 1. 다수 의견
법은 주(州)가 협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처음 두 가지 인센티브는 합헌으로 판결되었다. 첫 번째 인센티브는 주가 다른 주에서 받은 폐기물에 대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 후 에너지부 장관이 수입의 일부를 징수하여 폐기물 처리에서 일련의 이정표를 달성한 주에 보상하기 위해 재분배했다. 이는 과세 및 지출 조항에 따라 의회의 권한 내에 있으며, 그 권한의 "예외 없는" 행사로 간주되었다.
두 번째 인센티브인 "접근" 인센티브는 주가 특정 기한을 놓친 다른 주에 할증료를 인상하거나, 결국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통상 조항에 따른 의회의 권한 행사로 허용되었다.
세 번째 인센티브는 주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강압이며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헌법 수정 제1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오코너 대법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센티브의 합헌성을 언급한 후, "소유권 취득" 인센티브를 연방 규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주 정부를 "강제 징발"하려는 시도로 특징지었다. 연방 정부는 "권장과 강압을 구별하는 선을 넘었다." 그 차이점은 "소유권 취득" 조항과 관련하여 주가 연방 규정을 준수하거나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의회가 주에 따라 법을 제정하도록 직접 강요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오코너는 의회가 주에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추론했다. 그러한 강압은 헌법 수정 제10조에 명시된 정부의 연방주의적 구조에서 "주권의 핵심"에 위배될 것이다.
법원은 "소유권 취득" 조항이 분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긴급한 국가적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법의 나머지 부분을 존속시켰다.
4. 2. 소수 의견
화이트 대법관은 블랙먼 대법관, 스티븐스 대법관과 함께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화이트 대법관은 이 법이 "협력적 연방주의"의 산물이며, 주 정부들이 "의회가 승인할 타협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규제하도록 "주 의회를 강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직접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 결정의 궁극적인 아이러니는 '연방주의'에 대한 형식적으로 엄격한 복종 속에서, 법원이 의회가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적 해결책을 달성하는 데 있어 주 공무원의 바람에 덜 의존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조
[1]
간행물
[2]
간행물
[3]
웹사이트
Waste Law Is Challenged By New York
https://www.nytimes.[...]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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