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2조

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해설:

•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일입니다.
• 검사 인치 의무: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합니다. 즉,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 석방 의무: 만약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 검사의 구속기간 (형사소송법 제203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검사의 구속기간도 10일입니다. 검사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 구속기간 불산입: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의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 체포, 구속적부심사 결정으로 석방된 경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