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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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의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됩니다.
지방공기업의 종류지방공기업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형태로, 조례를 통해 설치 및 운영됩니다.
- 예시:
- 상수도사업 (예: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 하수도사업 (예: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 공영개발사업
2.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재원은 출자금으로 충당합니다. 지자체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 종류:
- 도시교통공사 (예: 서울교통공사)
- 도시개발공사
- 주택공사
- 관광공사 등
3.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합니다.
- 종류:
- 시설관리공단 (예: 서울시설공단)
- 환경공단
- 경륜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사업 분야지방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 공업용수도사업
- 도시철도 및 궤도사업
- 자동차운송사업
- 지방도로사업 (유료도로)
- 주택사업
- 토지개발사업
- 관광사업
- 에너지 사업
지방공기업 현황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총 417개의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 서울: 32개 (직영 2개, 공사 4개, 공단 24개)
- 직영: 서울특별시 상수도, 서울특별시 하수도
- 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공단: 서울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외 기초자치단체 공단 다수
- 부산: 9개
- 대구: 7개
- 인천: 16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방공기업은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며, 지방공기업평가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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