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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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형(徒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시행되는 형벌로, 대한민국의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강제 노동의 정도가 더 심한 형벌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 형법의 영향을 받아, 자유형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그 실상은 강제 노동을 통해 수감자의 사상을 개조하고, 체제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도형은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사안이다.
| 도형 (형벌) | |
|---|---|
| 형벌 정보 | |
| 유형 | 태형보다 무거운 형벌, 유배형보다는 가벼운 형벌 |
| 설명 | 죄인의 살갗을 상하게 하는 형벌 |
| 역사적 의미 | 고대 중국 수나라 때부터 시행된 형벌 한국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존재 |
| 처벌 도구 | 볼기 곤장 |
| 법적 근거 | 대명률에 규정 조선 시대 형벌의 기본 |
| 형벌 강도 | 태형보다 무거움 장형보다는 가벼움 60대에서 100대까지 존재 |
| 죄목 | 일반 범죄 관리의 비리 |
| 특징 | 유형에 따라 매질 횟수와 도구, 부위가 다름 죄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 공개된 장소에서 집행되어 사회적 경각심을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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