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

1. 본문

독립채산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정의

• 기업이나 사업 단위가 재정적, 자금적인 면에서 소유 주체로부터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관리 방식이다.
• 각 사업 단위가 수입과 지출을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 회사의 다른 이익으로 손해를 보는 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개별 사업이나 분야가 독자적으로 생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 분권 관리의 한 형태로, 독자적인 수지 계산 제도와 이익 책임을 가지는 자주적인 경영 단위에 대해 분권화를 실시한다.
• 획득한 이익을 경영 관리의 기준이나 자원 배분의 기준으로 삼는 경영 관리 제도이다.

•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생산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이나 기업소에 부분적인 독자성을 부여하여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 관리 방법이다.
• 국가 계획 수행을 위해 개별 국영 기업에 창의성과 적극성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제 계산 제도이다.
• 국가의 중앙 집권적인 지도와 통제 하에 기업소가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 활동을 하면서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적으로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제공하는 경영 관리 운영 방법이다.

• 공기업 경영의 능률 향상
• 공기업 재정의 건전화
• 재무적 합리화
• 분권화 관리 효과 증대
• 기업 운영 및 생산 조직상의 형식주의와 낭비 방지
• 노동력과 자재 자금의 절약
• 비생산적 지출 축소
• 노동 생산성 향상

• 수지 적합의 원칙
• 자본의 자주적 조달 원칙
• 수익금 자주적 처분 원칙
• 기업 회계 제도 확립 원칙

• 경영 면에서 기술적 향상 촉진
• 감독 능률화
• 단기간 내에 직장 양성 가능
• 직원 전문성 향상
• 전문가적 분업으로 인한 경영 효율성 증가

• 회계 감사 시 각 팀의 독립적 운영으로 인해 감사 신뢰도 저하 우려
• 특정 부문 전담팀 구성의 어려움

• 독립채산제는 기업 내 사업 부서, 공기업, 심지어 사내 벤처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소련에서 국영 기업의 경영 관리를 위해 채택되었던 '호즈라스쵸트(Khozraschyot)'에서 유래되었다.
• 반독립채산제, 이중독립채산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 재정과 경영의 분리를 지향하는 제도이다.

• 독립채산제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조직 전체의 협력과 조화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완전한 독립채산제는 예산 편성 및 결산, 인건비 등 재정 운영의 독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