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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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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동산·채권 담보권은 동산이나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동산 담보권은 담보 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 포함)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입니다.
채권 담보권은 담보 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 포함)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입니다.
동산·채권 담보권의 특징:


  • 목적물: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약정: 양도담보 등 명목을 불문하고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 등기: 동산·채권 담보권은 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성(浮動性): 장래에 취득할 재산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 담보목적물이 담보권 설정 당시에 확정되지 않고 증감변동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동산·채권 담보 제도의 의의:

  •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대출 한도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돕습니다.

참고 자료:

  • 동산·채권 담보권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82%B0%C2%B7%EC%B1%84%EA%B6%8C_%EB%8B%B4%EB%B3%B4%EA%B6%8C](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82%B0%C2%B7%EC%B1%84%EA%B6%8C_%EB%8B%B4%EB%B3%B4%EA%B6%8C)
  • 채권담보권 : 네이버 블로그 (2017-04-15):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un851025&logNo=220983913429&parentCategoryNo=&categoryNo=10&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un851025&logNo=220983913429&parentCategoryNo=&categoryNo=10&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 동산・채권담보대출 - SC제일은행: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np/kr/pl/wb/lending/gb/mctb.jsp](https://www.standardchartered.co.kr/np/kr/pl/wb/lending/gb/mctb.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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