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기본 조약

3. 조약 체결 과정

동방 외교를 통해 서독이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동서독 기본 조약 체결이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1971년 베를린 4개국 협정이 시행된 후, 양국은 기본 조약에 관한 교섭을 시작했다. 빌리 브란트 연방 수상의 동방 외교의 일환으로, 조약은 1972년 12월 21일에 동베를린에서 서명되었다.

조약은 보수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독에서 그 다음 해에 비준되어 1973년 6월에 효력이 발생했다.

3. 1. 협상 주체

4. 조약 비준과 발효

동방 외교를 통해 서독이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동서독 기본 조약 체결이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1971년 베를린 4개국 협정 시행 이후 양국은 기본 조약 교섭을 시작했으며, 1972년의 Transitabkommen|수송 협정^de과 같이 에곤 바르 (서독)와 Michael Kohl|미하엘 콜^de (동독)이 논의를 주도했다.

4. 1. 서독 내 반대

4. 2. 1973년 발효

5. 조약의 영향과 평가

기본 조약은 동서독 관계와 국제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동서독 관계 개선:

• 상호 인정 및 관계 정상화: 기본 조약은 동서독이 서로를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확대: 조약 체결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었다. 이는 동서독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경제 협력 증진: 서독은 동독에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증진되었다. 이는 동독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 냉전 완화 기여: 기본 조약은 냉전 시대의 긴장을 완화하고, 동서독 간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유럽의 평화 정착: 기본 조약은 유럽의 평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서독 간의 관계 개선은 유럽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유럽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 국제 연합 동시 가입: 기본 조약 체결 이후, 동서독은 1973년 국제 연합(UN)에 동시 가입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동서독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분단 고착화 우려: 일각에서는 기본 조약이 동서독 간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통일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 서독의 흡수 통일 기반 마련: 기본 조약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서독은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동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참조

_[1] 웹사이트 Basic Treaty | 1972 | Britannica https://www.britanni[...] 2022-05-20
_[2] 웹사이트 History of the Berlin Wall http://www.the-berli[...] 2016-01-31
_[3] 뉴스 East-West German trade up 8 percent http://www.csmonitor[...]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198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