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

1. 본문

동시범(同時犯)은 여러 명이 서로 공모하지 않고, 우연히 같은 객체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핵심 내용:

• 의사 연락 없음: 2인 이상이 서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의사소통 없이 각자 독립적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 동일 객체: 같은 대상(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 범죄 행위가 발생합니다.
• 동시 또는 이시: 범행 시간이 겹치거나, 시간 차이가 있더라도 매우 근접한 때에 발생합니다.

• 원칙: 각자 독립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각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C의 자동차를 파손하기 위해 돌을 던졌을 때, A의 돌 때문에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A는 재물손괴죄 기수, B의 돌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B는 재물손괴죄 미수로 처벌됩니다.
• 상해죄의 특례 (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경우, 독립된 행위들이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데, 어떤 행위가 상해의 원인이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즉, 모두에게 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함께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동시범과 달리, 공동정범은 서로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의사 연락이 있습니다.
• 처벌: 공동정범은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나, 동시범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와 B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C를 때렸는데, 누구의 폭행으로 인해 C가 상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적용 가능).
• A와 B가 각자 C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 누구의 방화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각자 방화죄 미수 또는 기수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