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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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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문

명예형은 범죄자의 명예나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두 가지 종류의 명예형이 있습니다.
1. 자격상실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으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영구적으로 상실됩니다.
  • 공무원이 될 자격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법인의 이사, 감사, 지배인 등 법인 업무 관련 자격

2. 자격정지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자격을 정지시키는 형벌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 자격정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당연정지: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까지 특정 자격이 자동 정지됩니다.
  • 선고정지: 법원이 별도로 자격정지를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명예형의 종류 요약| 형벌 종류 | 내용 |

| :---------- | :----------------------------------------------------------------------------------------------------------------------------------------------------------------------------------- |

| 자격상실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선고 시 특정 자격 영구 박탈 |

| 자격정지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특정 자격 정지 (당연정지: 유기징역, 유기금고형 선고 시 자동 정지 / 선고정지: 법원이 별도 선고) |

명예형은 범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과거에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치욕형(오욕형)이 있었으나, 현대에는 주로 자격형(권리박탈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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