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범

1. 본문

목적범은 고의 외에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목적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판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적범의 종류

• 형법상의 목적범:
• 위조죄: 행사할 목적 (형법 제207조)
• 허위진단서작성죄: 행사할 목적 (형법 제233조)
• 모해위증죄: 모해할 목적 (형법 제152조 제2항)
•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형법 제156조)

• 특별법상의 목적범:
• 내란목적살인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형법 제88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913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969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목적은 반드시 징계처분까지 받게 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문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 (형법 제207조, 제214조, 제216조, 제225조 등)
• 허위진단서작성죄: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범죄 (형법 제233조)
• 모해위증죄: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범죄 (형법 제152조 제2항)
•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 (형법 제156조)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형법 제309조)

• 내란목적살인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 (형법 제88조)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범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무고죄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913 판결): 무고죄의 '목적'은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허위사실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무고죄 관련 판례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969 판결): 무고죄의 목적은 반드시 징계처분까지 받게 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관련 판례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이적행위를 할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관련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