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선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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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는 미국의 연방 선거 자금 관련 법률을 집행하고 연방 선거를 감독하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입니다. 1974년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개정에 따라 197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 선거 자금 공개: 연방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치 위원회의 재정 활동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여기에는 기부금 출처, 지출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 법률 집행: 선거 자금 관련 법률(예: 기부 한도, 기부 금지 조항)을 집행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합니다.
• 대통령 선거 공적 자금 지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자금의 사용 내역을 감사합니다.
• 규정 및 자문 의견 제공: 선거 자금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해석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임기가 엇갈리게 배정되어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매년 위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 위원 구성이 양당 동수로 이루어져 있어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당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사에서는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와는 다른 기관입니다. EAC는 2002년 미국 투표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HAVA)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투표 시스템 및 선거 관리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