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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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의회 청문회는 의회가 법안, 정책, 행정부의 활동 등을 검토하고 조사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이다. 입법, 감독, 조사, 인사, 비준, 현장 청문회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증인 출석 요구, 비공개 진행 등의 절차를 따른다.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안보,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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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 청문회 | |
|---|---|
| 개요 | |
| 유형 | 회의 |
| 위치 | 미국 의회 |
| 관련 법률 | 행정절차법 |
| 목적 | |
| 목적 | 정보 수집 증거 조사 정책 결정 지원 대중 교육 |
| 절차 | |
| 소집 주체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
| 증인 | 전문가, 정부 관료, 이해 관계자 등 |
| 증언 방식 | 서면 또는 구두 증언 |
| 질의응답 | 위원들이 증인에게 질문 |
| 기록 | 공식 기록 작성 및 보관 |
| 종류 | |
| 입법 청문회 | 법안 심의 및 검토 |
| 감독 청문회 | 정부 기관 및 프로그램 감독 |
| 확인 청문회 | 고위 공직 임명자 자격 심사 |
| 조사 청문회 | 특정 사건 또는 문제 조사 |
| 영향 | |
| 정책 결정 | 의회 결정에 중요한 역할 |
| 대중 인식 |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
| 책임성 강화 | 정부 기관 및 개인의 책임성 강화 |
| 기타 | |
| 공개 여부 | 일반적으로 공개, 일부 비공개 가능 |
| 증인 소환 | 법적 권한에 따른 증인 소환 가능 |
| 위증 처벌 | 위증 시 법적 처벌 가능 |
2. 청문회의 유형
미국 의회 청문회는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입법 청문회: 법률 제정이나 정책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다양한 증인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9][10]
- 감독 청문회: 정부 프로그램과 관리 성과를 검토하고, 행정부 집행이 입법 취지에 맞는지, 공익을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 조사 청문회: 공무원의 비위나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민간 활동을 조사한다. 의회는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가지며, 최초의 조사 청문회는 와바시 전투 이후 열렸다.[11]
- 인사 청문회: 미국 상원이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직에 대한 대통령 임명에 대해 조언과 동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연다.[1]
- 비준 청문회: 미국 상원이 외국 정부와 맺은 조약 비준에 동의하는 절차다.
- 현장 청문회: 워싱턴 D.C. 외부에서 열리는 청문회로, 상원 규칙에 따라 개최된다.[1]
2. 1. 입법 청문회
위원회는 법률이 될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 문제에 대해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다. 때로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후 최종적으로 하나의 법안을 선택하여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더 심의하기도 한다. 청문회는 국회의원 및 기타 정부 관계자, 이해 관계 단체, 학계는 물론 제안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시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증인들이 사실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9][10]2. 2. 감독 청문회
감독 청문회는 법률, 현안 또는 활동을 검토하거나 연구하며, 종종 연방 프로그램의 질과 정부 관리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다. 청문회는 또한 행정부의 집행이 입법 의도와 일치하고 행정 정책이 공익을 반영하도록 한다. 감독 청문회는 종종 정부 운영의 효율성, 경제성 및 효과성을 개선하려고 한다. 위원회 청문회 업무의 상당 부분이 감독에 전념한다. 예를 들어, 1996년 5월 8일 하루에만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는 최근 휘발유 가격 인상을 조사하기 위한 감독 청문회를 열었고, 정부업무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한 감독 청문회를 열었으며,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는 가족 및 의료 휴가법 시행에 대한 감독 청문회를 열었고, 인디언 문제 위원회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인디언 게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독 청문회를 열었다. 많은 위원회가 관련 법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감독하거나 프로그램을 재승인할 때 정기적으로 감독을 수행하므로 감독 청문회는 입법 청문회와 결합될 수 있다.2. 3. 조사 청문회
조사 청문회는 입법 청문회와 감독 청문회의 특징을 일부 공유한다. 차이점은 의회가, 보통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거나, 활동이 입법적 해결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민간인의 경우, 조사할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데 있다. 의회의 조사 권한은 광범위하며, 공화정 초기부터 이 권한을 행사해 왔다. 최초의 이러한 청문회는 1792년 하원에서 와바시 전투에서의 세인트 클레어 패배 이후 열렸다.[11] 가장 유명한 조사들은 미국 역사의 기준점이다. 크레딧 모빌리에 사건, 티팟 돔 사건, 맥카시-육군 청문회, 워터게이트 사건, 이란-콘트라 사건 등이 있다. 조사 청문회는 종종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의회 조사와 같은 영역에서의 사법 활동은 이러한 조사에 앞서거나, 동시에 진행되거나,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다.2. 4. 인사 청문회
인사 청문회는 상원의 헌법상 "조언과 동의" 책임(헌법 제2조 2항에 따른 임명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열린다.[1] 각 상원 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행정부와 사법부 직책에 대한 대통령 임명에 대해 인준 청문회를 개최하며,[1] 이러한 청문회는 종종 후보자의 부서 또는 기관 활동에 대한 감독 기회를 제공한다.[1] 대부분의 인준 청문회는 일상적인 절차이지만,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1]2. 5. 비준 청문회
상원은 헌법의 조약 조항에 따라 행정부가 외국 정부와 협상한 조약의 비준에 동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99년 10월, 외교 관계 위원회와 군사 위원회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같은 해 외교 관계 위원회는 에스토니아, 베네수엘라, 덴마크 및 기타 국가와의 조세 조약 비준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했다.2. 6. 현장 청문회
현장 청문회는 워싱턴 D.C. 외부에서 열리는 의회 청문회이다. 현장 청문회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은 상원 규칙에 암묵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상원 규칙 XXVI, 1항은 위원회가 "상원의 회기, 휴회 및 휴회 기간 중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그 외에는 현장 청문회와 워싱턴에서 열리는 청문회 사이에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제106회 의회에서 상무위원회는 워싱턴주 벨링햄에서 액체 파이프라인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열었고,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는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에서 국립 연구소가 에너지부 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하는 법안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열었다.[1] 현장 청문회는 워싱턴 청문회와는 약간 다른 사항을 다루지만, 대부분의 절차적 요구 사항은 동일하다. 그러나 위원회의 여행 경비는 상원 규칙 및 행정위원회가 설정한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1]3. 청문회 절차
대부분의 미국 의회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국가 안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법 집행 활동 보호, 기밀 정보 보호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1] 상원 규칙에는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상원의원 동의가 있으면 위원회는 청문회 비공개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일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이후 공개 회의에서 다수결 표결을 통해 청문회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특정 주제에 대한 청문회 또는 일련의 회의를 최대 14일 동안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3. 1. 증인 출석 요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언 요청에 호의적으로 응답하며,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고 알릴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초청만으로는 출석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서신, 서적, 서류 및 기타 문서에 대해서도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환장은 자주 발부되지 않으며, 대부분 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발부된다.3. 2. 청문회 비공개 요건
상원 규칙에 따라 대부분의 상원 위원회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다른 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청문회는 상원 규칙(규칙 XXVI, 5(b)항)에 명시된 특정한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청문회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국가 안보 정보가 포함된 경우
- 위원회 인사, 관리 또는 절차에 관한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명예 또는 직업적 지위를 손상시키거나 개인을 범죄 또는 위법 행위로 기소하는 경우
- 법 집행 활동과 관련된 신원을 밝히거나 작전을 손상시키는 경우
- 특정 종류의 기밀 재정 또는 상업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상원 규칙에는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어떤 상원의원이라도 동의를 얻으면, 위원회는 위에 명시된 이유 중 하나라도 청문회를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일시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위원회는 공개 회의에서 다수결 표결을 통해 청문회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절차에 따라 위원회는 특정 주제에 대한 청문회 또는 일련의 회의를 최대 14일 동안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U.S. Senate: Glossary Term | Hearing
https://web.archive.[...]
2021-07-07
[2]
논문
Development of the Committee System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1959-10-01
[3]
서적
Government Publications and Their Use
Brookings Institution
1969
[4]
간행물
Cumulative Index of Congressional Committee Hearings (Not Confidential in Character) From Seventy-Fourth Congress (January 3, 1935) Through Eighty-Fifth Congress (January 3, 1959) in the United States Senate Library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9
[5]
서적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cations
H.W. Wilson
1949
[6]
웹사이트
The Numbering of Congressional Hearings
http://www.eric.ed.g[...]
2010-01-04
[7]
웹사이트
Congressional Hearings
https://www.loc.gov/[...]
2017-12-29
[8]
웹사이트
Official Documents
https://web.archive.[...]
2012-11-30
[9]
서적
House Committee Hearings: Witness Testimony
https://fas.org/sg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08-10
[10]
서적
Senate Committee Hearings: Witness Testimony
https://fas.org/sg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12-06
[11]
웹사이트
St. Clair's Campaign of 1791: A Defeat in the Wilderness That Helped Forge Today's U.S. Army
https://www.army.mil[...]
U.S. Army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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