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마비 재향군인 대 미국 미시간 대학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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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시간 마비 재향군인 대 미국 미시간 대학교 소송은 미시간 마비 재향군인회(MPVA)가 미시간 스타디움 개조 공사 중 장애인 편의 시설 부족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은 2008년 3월에 합의되었으며, 합의 내용에 따라 2010년까지 미시간 스타디움에 휠체어 좌석이 추가되었다. 이 사건은 경기장의 접근 가능한 좌석의 균등 배분, 미국 장애인법(ADA) 규정 명확화, 공공시설 접근성 보장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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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간 마비 재향군인 대 미국 미시간 대학교 소송 | |
|---|---|
| 소송 개요 | |
| 사건명 | 미시간 마비 재향군인 대 미시간 대학교 소송 |
| 원어 사건명 | Michigan Paralyzed Veterans of America v. The University of Michigan |
| 법원 | 미국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 |
| 판결일 | 1998년 12월 8일 |
| 인용 법률 | 미국 장애인법 |
| 당사자 | |
| 원고 | 미국 마비 재향군인회 미시간 지부 |
| 피고 | 미국 미시간 대학교 |
| 사건 내용 | |
| 쟁점 | 미시간 대학교의 웹사이트가 미국 장애인법 Title III을 위반하는지 여부 |
| 법원 판결 | 웹사이트는 Title III에 해당하지 않음 |
2. 배경
미시간 마비 재향군인회(MPVA)는 미시간 스타디움이 개조 공사 동안 장애인 팬을 위한 충분한 좌석을 제공하지 않았고, 장애인용 화장실, 매점 및 주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1] 또한, 접근 가능한 좌석의 배치가 논쟁의 대상이었는데, 거의 모든 좌석이 엔드존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DOJ)는 이 소송에서 MPVA를 지지했으며, 이 소송은 미시간주 파밍턴힐스에 있는 샘 번스타인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리처드 번스타인이 제기했다.[3]
이 소송은 2008년 3월에 합의되었다.[2] 합의 내용은 미시간 스타디움이 2010년까지 경기장 전체에 329개의 휠체어 좌석을 추가하고, 기존 88개의 휠체어 좌석 외에 클럽하우스에 135개의 접근 가능한 좌석을 추가하는 것이었다.[3]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경기장의 접근 가능한 좌석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선례를 확립했다.[3] 둘째, 이전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미국 장애인법(ADA) 규정을 미국 법무부(DOJ)가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3] 마지막으로, 이 합의는 경기장을 비롯한 여러 공공시설에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하게 되었다.[3]
3. 합의
4. 의의
4. 1.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
참조
[1]
웹사이트
MICHIGAN PARALYZED VETERANS OF AMERICA V. UNIVERSITY OF MICHIGAN
https://clearinghous[...]
2023-03-28
[2]
웹사이트
University reaches settlement in Big House lawsuit
http://www.michigand[...]
2008-03-09
[3]
웹사이트
U. of Michigan Reaches Settlement in Lawsuit Over Wheelchair Seating in Stadium
https://www.chronicl[...]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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