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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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승춘은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 육군 제12사단장, 제9군단장, 합참 정보본부장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제28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가보훈처장 재직 중 민주화 세력 종북 규정 자료 배포, 대선 개입 의혹, 5.18 기념식 격하,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영향력 행사, 임을 위한 행진곡 반대 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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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춘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박승춘 |
| 출생일 | 1947년 12월 25일 |
| 출생지 | 강원도 강릉 |
| 사망일 | 2024년 4월 25일 |
| 사망지 |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 군 복무 정보 | |
| 주요 참전 전투/전쟁 | 베트남 전쟁 |
| 복무 기간 | 1971년~2004년 |
| 최종 계급 | 중장 |
| 근무 | 대한민국 육군 |
| 지휘 | 대한민국 육군 9군단장 |
| 기타 이력 | |
| 기타 이력 | 국가보훈처장 |
 | |
2. 학력
- 1966년 강릉상업고등학교 졸업
- 1971년 육군사관학교 27기 학사
- 1975년 대한민국 육군보병학교 수료
- 1977년 대한민국 육군공병학교 수료
- 2002년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정책학 석사
3.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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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공모
박승춘은 2010년 1월 26일부터 2011년 2월 23일까지 국가정보원이 설립하여 운영한 사단법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의 초대 회장으로 재임하였다.[1]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는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설립,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승춘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2차장 및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직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직원 등과 공모하여 해당 법인이 민간단체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고,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였다.[1]
2020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승춘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1]
5. 국가보훈처장 재직 중 논란
박승춘은 국가보훈처장 재직 중 민주화 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대선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며, 5.18 기념식을 격하시키고,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등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2][3][4][5][6]
5. 1. 민주화 세력 종북 규정 자료 배포
2011년 말 민주화 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 DVD 1천 개를 만들어 배포하였다.[2]5. 2. 대선 개입 의혹
안보 강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3]5. 3. 5.18 기념식 격하
2015년 5.18 기념식의 경과 보고를 광주지방보훈처장이 아닌 묘지관리소장이 하도록 해 기념식의 위상을 격하시켰다.[4]5. 4.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영향력 행사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여단장을 지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5]5. 5. 임을 위한 행진곡 반대 보도자료 배포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2015년 5.18 기념식을 앞두고 배포하였다.[6]참조
[1]
웹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판결
https://casenote.kr/[...]
[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6-06-24
[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6-06-24
[4]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6-06-24
[5]
웹사이트
http://www.ohmynews.[...]
[6]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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