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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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특성과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 및 권리 옹호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발달장애인의 정의: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
-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
-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신체적 안전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서비스 제공, 권익 보호, 인식 개선 등
-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 소득 및 주거 지원
- 의료 및 재활 지원
-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 문화, 체육 및 여가 활동 지원
- 가족 지원 (예: 부모 상담, 휴식 지원)
- 권익 옹호:
- 권익 옹호 기관 설치 및 운영
- 후견 제도 지원
-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최근 개정 동향:최근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koddi.or.kr/data/lawRead.jsp?f_gubun=01&f_num=16750](https://koddi.or.kr/data/lawRead.jsp?f_gubun=01&f_num=16750)
이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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