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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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1. 법률 용어

• 배석판사: 합의부 재판에서 재판장 외에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를 의미한다.
• 합의부 재판은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 배석판사는 사건 개요와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배석판사는 재판장의 지휘를 받지만, 판결 합의에 있어서는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 일반적으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그 외에 2명의 판사가 배석한다.
• 합의 재판: 판사 3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송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민사사건이나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형사사건 등이 해당된다.
• 단독 재판: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 주심판사: 합의부 재판에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를 의미하며 재판장, 우배석, 좌배석이 돌아가면서 주심판사를 맡는다.

• 윗사람을 따라 함께 참석하는 것: 공식적인 자리나 회의 등에 윗사람과 함께 참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서, 전문가, 참모, 통역관 등이 윗사람을 배석할 수 있다.
• 자리를 같이 하는 것: 어떤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배석(裵錫): 1933년 ~ 1991년의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 이름이기도 하다.
• 환상열석: 고대 유적의 형태 중 하나로, 돌을 원형이나 마름모형으로 배열한 형태를 의미한다. 태양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법원에서는 재판부의 교체 주기를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다.
• 판사들 사이에서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배석판사를 "벙키"라고 부르는 은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 과거에는 4월혁명 재판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 배석판사로서 참여하기도 하였다.
• 배석은 한자 陪席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