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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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변제(辨濟)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給付)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빌린 돈을 갚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변제의 종류
- 현실 변제: 채무의 내용대로 실제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는 것이 현실 변제입니다.
- 대물 변제: 채무자가 원래 이행해야 할 급부 대신 다른 급부를 제공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갚는 것입니다.
- 변제 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 상계: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에게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서로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 대위 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여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변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
- 변제 충당: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있거나, 하나의 채무에 대해 원금, 이자, 비용 등 여러 항목을 갚아야 할 때, 어떤 채무 또는 항목부터 갚은 것으로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 변제 계획안: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 금액을 변제 기간 동안 어떻게 갚아나갈지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참고 자료
- [나무위키: 변제](https://namu.wiki/w/%EB%B3%80%EC%A0%9C)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채무 변제](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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