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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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 손해배상(補償的 損害賠償, compensatory damages)은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개념이며, 전보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합니다.
보상적 손해배상의 종류

• 적극적 손해: 기존 재산의 감소 (예: 치료비, 수리비)
• 소극적 손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예: 일실수입, 일실이익)
• 정신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예: 위자료)

보상적 손해배상의 특징

• 실제 손해 전보: 발생한 실제 손해만큼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금전 배상: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과실 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의 비교보상적 손해배상이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 및 유사 행위 억제를 목적으로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주로 영미법 국가에서 인정되며, 대한민국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보상적 손해배상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C%83%81%EC%A0%81\_%EC%86%90%ED%95%B4%EB%B0%B0%EC%83%81](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C%83%81%EC%A0%81_%EC%86%90%ED%95%B4%EB%B0%B0%EC%83%81)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 뜻 & 정의 | KB의 생각: [https://kbthink.com/post/%EC%A7%95%EB%B2%8C%EC%A0%81-%EC%86%90%ED%95%B4%EB%B0%B0%EC%83%81%EC%9D%B4%EB%9E%80](https://kbthink.com/post/%EC%A7%95%EB%B2%8C%EC%A0%81-%EC%86%90%ED%95%B4%EB%B0%B0%EC%83%81%EC%9D%B4%EB%9E%80)
• Compensatory Damages: Definition, Types, and Examples -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terms/c/compensatory-damages.asp](https://www.investopedia.com/terms/c/compensatory-damages.asp)
• What Are Compensatory Damages? – FindLaw: [https://www.findlaw.com/injury/accident-injury-law/compensatory-damages.html](https://www.findlaw.com/injury/accident-injury-law/compensatory-damages.html)